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싸고 공방

국회는 18일 각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소관 법률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요 민생ㆍ경제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별 회의 첫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합의’ 의혹. 야 4당은 “이번 협상은 쌀에 관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의 개방요구를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국ㆍ아르헨티나ㆍ캐나다ㆍ인도ㆍ이집트와의 비공개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와 6월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있다”며 “그 외에는 이면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쟁점사항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급여율을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 등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또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국가재정법과 국가건전재정법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내에서 국채발행한도를 늘리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정반대인 내용의 두 법안이 한꺼번에 제출돼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는 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면세, 법인세율 인하,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감사청구안 등이 쟁점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LPG 면세는 정부측이 차량면세 LPG공급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생명 매각 건은 야당이 “한화그룹에 대한생명이 인수된 것은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소모적 정치공세” 라며 맞서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