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이견을 병기해서라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50여일간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꼴이 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각각 병렬로 기재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을 함께 보고서에 채택하자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겠다는 의도"라며 "양립하는 여야 입장을 병렬로 기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다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대국민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개혁을 위한 10대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ㆍ국가정보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입장과는 별개로 현재 국정원 예비비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탄핵 대상에 국정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