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사회 압력 고조에 입장 변화… 北제재 동참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8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원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러 나온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기

SetSectionName(); 中, 국제사회 압력 고조에 입장 변화… 北제재 동참 가능성 ■원자바오 "中, 누구도 비호 않겠다""객관적·공정하게 판단"… 中, 기존태도서 급선회"원론적 입장 밝힌것"… 일부선 부정적 견해도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8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원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러 나온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기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반대해왔다는 점에 비춰 달라진 태도이다. 이 같은 변화의 기류는 국내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책임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제재에 협조하라"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고조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우회적으로 압박했고 미국도 '올바른 행동'을 중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원론적인 것으로 중국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외교적 카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수사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어도 북한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 미묘한 태도변화=원 총리는 이날 "유엔의 대북 제재에 중국도 동참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듣고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의 이 발언은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공조에도 불구하고 홀로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달라진 발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만큼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중국 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이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절제되고 균형 잡힌 내용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을 편들지 않겠다는 뜻도 되지만 ▦국제적인 조사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 판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중국 입장의 최종 결정 등 전제조건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를 중국 측의 중대한 입장변화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제기한 만큼 중국의 결정적인 입장변화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수석은 "중국이 국제적 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비동맹국가인 인도조차도 이번 조사를 인정하고 북한을 규탄했고 스웨덴도 강력하게 비판의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총리가 29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개막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관련 중국의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도 "중국입장 달라졌다"=북한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를 통해서도 나왔다. 캠벨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에 출연, "중국이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 현지의 민간 전문가, 군ㆍ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하면서 "최근에는 이란(핵 문제)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지지를 얻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조만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책임대국 역할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에 가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현재의 입장에서 조금씩 입장을 완화해 국제사회와 같은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대중압박 높아져=북한의 유엔 제재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북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책임 있는 국가'를 언급한 것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 마 총통은 27일 총통부에서 카타르 소재 알자지라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 등이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유엔을 통해 지역 안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크게 우려하며 지역 평화를 파괴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도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비난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올바른 행동'을 요구했다.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대북 대응 추진시 중국의 동참 여부에 대해 "중국이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틀림없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단독 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천안함 사건 대북 제재의 하나로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화물검사특별조치법 가결을 시작으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 강화 등 천안함 관련 대북 독자 제재를 속속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