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부진한것은 차별성이 없는 유사한 성격의 경제자유구역이 3군데로 분산돼 있는데다 미래 성장산업인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금융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직접투자의 탈산업화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어 자본이 충분하고 노동비용도 높기 때문에 과거 생산비용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가치 제조업과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투자유치시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증가 효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 등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선 지향하는 목표와 주요 유치산업의 차별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경제자유구역이 세군데로 분산돼 투자 유치의 집중성을 상실했고 주요 유치산업도 물류와 관광, 레저, 첨단산업 등으로 다양성이 없다"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물류(500만달러 이상)와 관광.첨단산업(1천만달러 이상)에만 국한되고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기업들과 상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T와 BT, 금융, 국제업무 등에는 전무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전기.전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국내기업의 존재는 연관효과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투자 규모에 근거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탈산업화 및 산업공동화와 관련 "탈산업화 및 산업공동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행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탈산업화가 진행된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은1만5천달러가 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탈산업화가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6천달러가 넘는 지난 1989년에 탈산업화에 들어섰다"면서 "탈산업화 진행 10년동안의제조업 고용비중 감소도 미국 4.0%, 일본 3.3%, 영국 5.8%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