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水 + 지역경제 활성화' 다목적 포석

정부는 27일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중간보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라고 규정했다. 4대강을 살려 물 부족과 홍수 방어는 물론 지역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범정부 차원의 다목적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이뤄질 주변지역 연계 개발사업은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용수 확보 및 홍수 방어 등 4대강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풍성한 국토공간의 재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가뭄ㆍ홍수에 대비한 하천 정비=정부는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 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총 12억5,000만㎥의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4대강 유역에 16개의 보(洑)를 설치해 7억6,000만㎥의 물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은 가뭄뿐 아니라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퇴적토를 5억4,000만㎥ 준설해 홍수 수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의 치수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홍수 조절지 2개, 강변 저류지 3개, 댐 3개를 건설하고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증고해 홍수 조절 능력 3억5,000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제방 573㎞를 보강하고 낙동강ㆍ영산강 하구 둑에는 배수문을 증설,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질개선ㆍ생태복원=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기로 했다.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이 695㎞ 조성되며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친환경 영농을 유도해 농약ㆍ비료 등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또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해 강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연계사업을 발굴,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 유적, 유물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륙에서 강과 해양을 연결하는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또는 선상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비롯한 ‘정보통신(IT) 기술 구현형’ 리버크루즈선을 도입,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별로 실버스포츠시설, 복합 레저스포츠단지, 친환경 에코빌리지 등 리버프런트타운(강변도시)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지 선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국토부가 5월 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대강의 상ㆍ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411㎞)을 조성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 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지역을 특산품과 연계한 명품 마을인 ‘금수강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