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유럽연합(EU)의 공동 경기부양책에 부가가치세(VAT) 1% 인하, 재정적자 상한선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의 주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부가세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EU의 공동 경기 부양안 구축에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공개할 경기부양책에는 27개 회원국이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비 진작책과 재정적자 상한선의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각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온 재정적자 상한 적용도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난 뒤 “부가가치세 인하는 몇몇 나라의 대안일 수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며 “영국의 뒤를 좇아 양국이 부가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좀 더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공동 부양안 조성을 위해 성급히 대책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시 유럽 자동차 업체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가 발표하는 공동 경기부양책은 내달 11~1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