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푼다고 될일 아닌데…"

우리의 수출거래 중 달러 결제비율은 80%선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원화위상은 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외환 자유화 추진방안에서 정부가 역점을 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화 국제화다. 원화 국제화는 1단계(2006~2007년)와 2단계(2008~2009년)로 나눠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1단계로 원화 차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화 수출입 한도도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주자의 원화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해 25%로 돼 있는 이자소득 원천세율을 14%로 인하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화 국제화가 일부 규제 완화로 이뤄질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외국인과의 교역에서 사용하는 원화 비중이 전체의 0.6% 수준으로 미미한 이유는 외국 입장에서 볼 때 원화의 효용가치ㆍ보유가치가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화 국제화는 단순히 제도로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원화 국제화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반영돼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원화가 강세통화가 될 수 있다는 국제적인 인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실물과 금융 부문의 대외 경쟁력이 동시에 상승해야 한다. 또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원화 조달과 차입이 이뤄져야 된다. 하지만 정부는 환투기를 우려, 이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도를 완화했지만 정작 국제화는 안되고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정부 의도대로 외국인의 원화 보유가 확대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