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시점이 지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존 주택매물이 늘어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며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며 집값 바닥론을 일축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31일로 종부세 부과 기준시점이 지나면서 종부세 회피매물이 없어진다는 점과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가격 상승세 전환 등을 근거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또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지난 30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인 반면 소비증가세가 신통치 않고 유가ㆍ환율 등 대외위험요인도 여전해 거시경제 전문가들조차 경기진단에 신중함을 보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수출증가세 지속과 소비ㆍ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로 서민가계 부담이 늘면서 높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김 차관은 “세금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쐐기를 박으며 “유가상승은 구조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적”이라고 말했다.
2003년 SK사태나 LG카드 사태를 수습한 1등공신으로 평소 책임 있고 주도적 업무스타일로 유명한 김 차관이 시장과 전문가들조차 갈피를 못 잡는 사안들에 명쾌한 발언을 하자 브리핑 후 “과연 SD(김 차관)”라는 평들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경부 차관이 경기와 집값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이동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국은행과 협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금융투자사가 직접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은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