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인 연합텔레비전뉴스(YTN)를 사들였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워크는 YTN의 최대주주인 연합통신으로부터 YTN의 주식지분 90만주(지분율 30%)전량을 인수키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달말까지 YTN의 재무구조·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벌여 최종 인수가격을 결정,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한다. YTN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1만원으로 인수가액은 총 90억원이지만 영업권 등을 감안할 때 매입금액은 이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그것이 시장경제의 논리다. 정부는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도 적극 장려키로 하는 등 국제화·개방화에 나서고 있는 참이다.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전은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만도 11조5천8백억원에 순익은 5천9백75억원이나 된다. 매출액순위로 볼 때는 10대 재벌안에 들어간다. 공기업 특유의 독점적 지위때문이다. 한전은 그러면서도 지난 7월 전력요금을 5.9%나 인상했다. 발전소도 짓고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전이 전력요금을 인상할 때 그 당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다. 특히 이상고온현상에 따라 불볕더위가 계속된 올 여름은 에어컨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력사용량도 매일처럼 최대치를 경신, 전력예비율이 거의 6%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발전소 증설이 절대 필요하다.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만도 2조∼3조원이 소요돼 전기료 인상만으로는 재원충당이 어려워 해외차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금 산하에 1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 언론사까지 거느리게 됐다. 이번 한전의 인수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선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추세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멀어진다. 정부정책 방향에도 위배된다.
여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부부처간에는 수익이 생길듯한 곳에는 서로 발을 들여 놓고 있다. 비단 한전 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도 정보통신사업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도대체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의 부처이기주의 탓에 곳곳에 중복투자가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로인한 자본과 자원의 낭비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전은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심각해지자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절전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까지 언론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기업으로서의 윤리배반이다.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해 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기업은 공기업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