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현학파의 토지공공임대제, 현실정책으로 반영되나.’
송파신도시를 토지임대ㆍ건물분양 방식으로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해찬 총리의 구상은 얼마 전 변형윤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제기됐던 토지공공임대제의 일종이다.
주목할 것은 학현학파는 변형윤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변 교수의 호(학현)에서 이름을 따온 학현학파는 참여정부의 분배중시론에 이론적 근간을 제공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이 총리의 토지임대ㆍ건물분양 방식의 송파신도시 개발 방안 검토도 학현학파의 주장이 정책화 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심포지움에서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투기와 부동산 양극화로 신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공 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바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공택지나 국공유지에서 국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계획지구 중 상당수가 국유지임을 감안할 때,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에 안성맞춤인 것.
한편 학현학파가 주장했던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되 정부는 토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개발이익 환수 등에 매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했다.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모두 토지 공공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나라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이스라엘과 호주 등도 오래 전부터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또한 바로 일종의 토지공공임대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