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등학교 중 교원성과급 차등비율을 가장 높은 50%로 결정한 학교가 두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과급으로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 308곳 중 차등비율을 50%와 40%로 정한 학교는 각각 두 곳에 그쳤다. 나머지 304곳은 가이드라인 최저인 30%로 정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도 800여개 공립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두 곳이 50%, 한 곳이 40%로 차등비율을 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30%로 결정했다.
사립 초ㆍ중학교 150곳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3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도 모두 차등비율을 30%로 정했다.
교원성과급은 최대 격차가 지난해 30%에서 올해 30~50%로 20%포인트까지 차등을 둘 수 있게 됐지만 학교들이 구성원 간 갈등을 우려해 가장 낮은 30%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등 비율이 50%면 A등급과 C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은 최대 98만1,470원, 40%면 78만5,180원, 30%는 58만8,880원의 차이가 생긴다.
한편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차액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교원성과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