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 측면에서의 부진이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ㆍ소비ㆍ투자 모두가 감소세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를 받쳐오던 수출도 원화가치 강세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경제흐름의 악순환에 기인한다. 가계 부문의 소비 여력 감소가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자극한다. 둘째, 금리정책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산시장정책이다. 자산 증대를 통해 소비증가를 촉진하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나 증권시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명명한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문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만으로는 국면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재정정책은 소비심리가 살아야만 의미가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재정정책에 의한 가계소득 증가는 소비보다 저축으로 이어져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90년대에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한 바 있다.
금리인하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중 금리는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오히려 물가만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산시장, 특히 증권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뿐이다.
부동산시장은 과열의 우려가 있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증권시장은 우리 기업의 실적에 비해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자금난에 봉착한 벤처기업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건전한 경기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선까지 제고하고 기업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비과세 장기투신상품도 필요하다.
둘째, 제반 감독규정을 강화해 증시를 건전화해야 한다. 작전이 난무하고 증권사의 구시대적인 영업행태가 지속되는 한 주식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처럼 증권사들이 난립해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고객중시 경영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만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자금의 은행권 쏠림 현상이 시정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의 증시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침체 장기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이 크다.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ㆍ기업ㆍ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를 하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나설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