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련기관이 통합되거나 그 기능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중기 관련 정부 조직개편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중소기업종합대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수 중기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병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련기관을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담당할 경제정책의 초점은 전체 기업의 90%가 넘는 중소기업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정책 소관이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위ㆍ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어 책임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과의 종속관계 단절, 독자적인 연구개발(R&D) 능력 확보 등을 통한 기술력 배양, 정부 보증 확대 등을 통한 신용자금 지원 강화가 중소기업정책의 주된 방향이 돼야 한다”며 “R&D 부분 등은 부총리 격상이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부 기능 조정과도 연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 중 어떤 것이 옳은지 TF에서 검토, 적절한 방향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 관련 TF는 오영교 KOTRA 사장의 책임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