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운영문제와 관련, 직장인·자영업자의 분리운영과 통합운영으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등 논란을 빚고있다. 경실련과 서울YMCA·녹색소비자연대·기독교윤리실천운동·YWCA·도시연대등 6개 시민단체는 18일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통합운영에 따른 소득역진 현상때문에 연금보험료의 납부율이 57% 가량에 그치는 등 가입자들의 납부저항이 크다』며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져 이런 폐단이 사라질 때까지 분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와함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파악 주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경우에 따라 가입자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열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사무노조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환경운동연합 등 6개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실련 그룹의 요구대로 기금이 운영될 경우 나중에 소득재분배를 위한 통합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자영자들의 소득 하향신고 등에 따른 연금수혜 불공평 논란은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철저하고도 정확한 소득파악이라는 정공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