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법률 개정… 증권감독청 위상 높여【동경 AP=연합 특약】 일본 대장성은 금융권의 비리를 근본저긍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미쓰즈카 히로시 일본대장성은 3일 연례 은행가회의에 참석해 『내부자거래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증권감독청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감독기관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을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도 이날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 범죄세력과의 연계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일본판 빅뱅인 금융개혁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만약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본의 경제 발전은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면서 법규 위반자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제제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쓰즈카 대장상은 내년 1월 법안 제출을 목표로 금융개혁작업을 가속화시킬 방침이라면서 금융개혁은 동경을 뉴역이나 런던과 대등한 수준의 금융시장으로 변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