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데 비해,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은 두배 가까운 1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제품 등 값비싼 약 처방과 노인 등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약품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표한 `2002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13조6,916억원으로 전년보다 5.7%,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은 5조3,69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9.6%에서 30.7%로 3.5%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을 부담하던 상당수의 전문의약품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는 19조606억원으로 2001년의 17조8,195억원보다 7.0% 늘어났다. 특히 노인 요양급여비는 16.2%(3조1,681억→3조6,815억원),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포인트(17.8→19.3%)로 크게 증가했다. 만성질환자가 많은 노인인구 비중이 2001년 6.9%에서 2002년 7.2%(334만 명)로 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올해 7.5%, 요양급여비 비중은 21%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와 지난해 7월 1회 진찰시 의약품 처방일수제한 철폐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투약한 날수도 2001년 1인당 41.4일에서 지난해 50.5일로 21.9% 늘어났다.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약품비는 4조1,876억원(비중 23.5%)에서 5조619억원(26.6%)으로 21%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송재동 조사통계부 차장은 “약품비가 급증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약 등 고가약 처방과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과다한 의약품 사용과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인당 의료기관 외래 방문횟수는 12.1회에서 13.1회로 8.2%, 의료급여(의료보호)비용은 2조312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