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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다양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만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친 서비스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비중이 22.9%에 달해 미국(22.5%), 독일(19.5%)보다 높다. 이는 은퇴시기를 맞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대거 창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줄어들다가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된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통계청이 2010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가 주로 진출하는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의 연도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절반(54.1%) 정도만 살아남고 5년이 되면 70%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익도 149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월 1만~200만원이 54.2%로 절반 이상이었고 적자 내지 무수입 자영업자 비중도 26.8%에 달했으며 400만원 이상은 5.6%에 머물렀다.
반면 의료ㆍ사회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4.8%에 불과해 미국(10.8%), 독일(10.4%)보다 크게 낮았다. 비교적 창업이 쉬운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은 과잉경쟁으로 시름하는 데 반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ㆍ사회 서비스업은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다. 이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해외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 6만여명(2009년 말 기준)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태국(139만명), 싱가포르(63만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교육서비스 역시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전국에 외국 교육기관 분교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규정 적용을 위한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고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법률ㆍ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정부는 2009년 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비자격자도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1989년까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0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