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ㆍ주거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상담과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청년창업 전용 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7월부터는 창업ㆍ경영안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4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ㆍ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라며 "복지 수요가 늘면서 유망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떠오른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7~2011년) 신규 취업한 81만명 중 무려 70.4%에 달하는 57만1,000명이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경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등 수산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생산자→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의 6단계 유통구조를 '생산자→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분산도매물류→소비자'의 4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산지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거점유통센터를 만들고 소비지에는 분산물류센터를 만들어 생산지의 수산물이 곧바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을 만들어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유통구조 개선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제품 유통비를 1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