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확대 절차 빨라진다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허용할 정부 절차가 전체 8단계 중 4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초 4단계인 미 현지 쇠고기 위생실태 조사를 벌이면 이르면 오는 7월 말 양국 쇠고기 협상이 개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6일 우리 측 쇠고기 위생설문서에 관해 미측이 보내온 답변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전하고 미 현지 위생실태 조사를 위해 30일 조사단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출국은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의 참여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 하루이틀 늦춰질 수도 있어 현지조사는 다음달 초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통상 5~6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미 쇠고기 수입 확대 검토는 지난달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후 수입위험평가가 본격화돼 2단계인 위생설문서 발송과 3단계인 미측 답변서 검토가 최근 마무리됐다. 미 쇠고기는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됐으나 2005년 2월부터 8단계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1월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됐다. 미측은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지난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근거로 쇠고기 전면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수입위험평가의 4단계에 해당하는 미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협의회(5단계)를 개최해 미 쇠고기의 수입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음달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 쇠고기 수입확대가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한미 양국은 이르면 7월 말쯤 6단계인 쇠고기 협상에 돌입한다. 미 쇠고기의 전면수입 시점을 가늠할 양국 쇠고기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측은 뇌와 척추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 부위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수입 쇠고기의 연령제한 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권 부총리가 미 쇠고기 수입확대가 9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관련,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쇠고기 협상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양측 이견이 크면 어렵지만 한쪽이 양보해 협상이 잘되면 9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8~9월 타결되더라도 7단계인 수입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 8단계 미 수출작업장 승인 일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여 연간 국내 쇠고기 수요의 약 15%를 차지하는 추석 명절 기간엔 미 쇠고기의 전면적 국내유통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에 걸쳐 세 차례 미측이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하려고 한 사실을 적발, 미측 6개 수출작업장에 내렸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이날 모두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