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상대국의 특허를 심사하지 않고 자국에서도 특허로 인정하는 「상호승인협정」의 체결을 19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선진국특허장관회의에서 제의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현재 기업이나 발명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나 이 협정이 맺어질 경우 1개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가 상대국에서도 통용돼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특허가 상호 승인되기 위해서는 체결 국가끼리 서로 신뢰감을 가질 필요가 있기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선 일-미-유럽 3자간 체결을 목표로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허가 성립될 때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획득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선진국 특허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의 특허청 수뇌가 참석한 가운데 19, 20일 이틀동안 도쿄에서 개최된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발달 등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지적재산권 보호 세계무역기구(WTO) 차기교섭 대응방안 유전자 정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