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업종에 1.7조 지원

정부가 국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개 FTA 비준동의안을 5일 공식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개의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3개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FTA의 조속한 발효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한 3개 FTA는 협정 발효일에 즉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해가 바뀌는 이듬해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정유·화학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증가하고 낮아진 상품수입 가격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 같은 기간 14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0.01%, 한·뉴질랜드 FTA는 0.03%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생활용품 등 일부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은 FTA 발효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농축수산식품의 경영과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도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지원책 등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