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패니매ㆍ프레디맥 사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 리스크 선제대응 차원에서 금융기관 외형확대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이러한 대외불안 요소들을 반영한 새로운 ‘금융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만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ㆍ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 컨틴전시 플랜은 외환위기 때 처음 만들어졌고 참여정부 때 카드채 사태라는 국내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대폭 개편됐다”며 “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고 있어 새로운 컨티전시 플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안을 마련한 뒤 청와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 때 예대율ㆍ은행채ㆍCD 발행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및 가계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잠재불안 요인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쏠림과 무차별한 대출 회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영업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