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봇대 지중화땐 450兆…관련기관 비용 분담이 관건

전봇대가 행정 규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부각된 가운데 전주나 철탑 지중화(地中化)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중화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중화를 공약으로까지 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중화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주나 철탑의 지중화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함에 따라 무조건 지중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당 지자체 역시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충당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모두 지중화하려면 450조원 필요=지난 2007년 말 현재 전국의 전봇대 수는 약 790만개, 전봇대에 설치돼 있는 고압선로 길이는 약 17만㎞에 이른다. 또 철탑에 설치돼 있는 고압선로는 1만3,000㎞다. 이 같은 모든 고압 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450조원. 전봇대 지중화에 170조원, 철탑의 지중화에 28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서 비용도 10배나 차이가 난다. 지상 전봇대의 경우 경우 1㎞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지중화 방식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봇대ㆍ철탑 전선의 지중화 비용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이다. 그러나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기 부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역이나 재해 대비를 위해 추진되는 경우 등이다. 지자체가 도시 재개발이나 미관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50%씩 분담해야 한다. 또 특정 업체가 자사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불산업단지도 한전과 전남도ㆍ영암군이 총사업비 8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 지중화사업이 진행돼 현재 58%가량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한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1조원을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점을 지적, 모든 비용을 한전이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하지만 발전ㆍ송변전ㆍ배전 등의 전력설비에 매년 6조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배전선로 기준 지중화율 12.7%선=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따라 차이는 있다. 배전선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봇대의 지중화율은 12.7%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커 서울과 대전은 각각 51.3%, 45.2%로 절반 안팎의 전봇대가 이미 땅속에 묻혔지만 강원과 경북은 각각 5.3%, 4.1%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은 3.8%에 머물러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다.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다 인구나 화물 수송 등의 장애가 별로 없는 농촌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 등의 이유로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탑으로 대표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007년 9월30일 기준 9.1%다. 서울은 86.4%이고 산이 많은 강원도가 0.1%로 가장 낮다. 인구의 밀집성, 교육시설 횡단ㆍ인접성, 설비의 운영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물론 비용은 시가지 선로의 경우 한전이 3분의2 비용을 충당하고 시가지 이외 선로는 한전이 50%를 부담한다. 물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배전의 경우 국가별로도 차이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12.7%가 지중화돼 있지만 미국은 31.0%(2005년)다. 도심의 경우 72.2%나 된다. 영국은 2003년 기준으로 전국 45.0%, 런던은 100%가 지중화돼 있고 프랑스(2006년 기준)도 전국 34.0%, 파리 100%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전국이 9.3%인 반면 도쿄는 86.3%(2005년 말 기준)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