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각' 청문회 험로 예고

‘7ㆍ3개각’인사청문회가 험난한 정치 공방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사청문회 시기에 대해 ‘7ㆍ26 재보선’을 의식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순쯤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측은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여기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이른바 ‘코드 개각’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나라당이 잔뜩 벼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원 개인별로 이번 개각에 대한 반발을 분출할 소지가 크다. 가장 큰 쟁점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코드개각’논란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비전문가인 김 전 실장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 인사만을 중용하는 코드개각의 전형이라며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정책적 성향상 교육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은 “코드인사로 꼽혔던 김진표 전 부총리가 추진한 외고 지역별 모집 제한, 학력격차 공개 금지 등 이념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더 강하게 추진할 것 같다”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이념 실체를 드러내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 내정자가 교육부의 외고 지역별 모집제한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김 내정자의 두 딸이 모두 외고를 나온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략적 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나 개각 후 당내에 잠복하고 있는 불만들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주제는‘경제실정’ 논란이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주요 경제정책의 산파역을 맡아온 권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값 폭등, 경제 양극화 심화, 성장률 저하 등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한다는 게 재경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특히 권 내정자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매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장 후보자의 경우 특별히 논란을 벌일만한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아 예산편성의 `톱다운'제도와 국가재정법 입법 등 정책질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세청 실무에 밝고 정책 추진능력이 탁월한데다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순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