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國調 청문회 쟁점·전망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 보험, 투신, 종금사 등 28개 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들 기관으로부터 청취한 공적자금 운용 관련 보고를 토대로 10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사후관리, 회수대책 등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
금융부실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부실규모를 118조원으로 추산하고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나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실채권 규모를 300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정부의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다.
또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과 워크아웃(기업개선) 기업의 부실채권 증가로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점검 사안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미비와 도덕적 해이 현상, 금융기관의 해외매각도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제일은행의 경우 17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고도 불과 5천억원에 해외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예고돼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정책책임자와 집행자 등 부실집행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망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질 이번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원 이적사태와 안기부 자금 총선지원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의 시각차이가 워낙 큰 점도 이번 청문회의 순항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허술한 관리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공적자금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점검하는데 치중할 방침이다.
◇증인
김진만(한빛은행장) 위성복(조흥은행장) 김경림(외환은행장) 정광우(제일은행부행장) 김규연(서울은행부행장) 한기영(평화은행전무) 강중호(제주은행장) 박동훈(경남은행장) 강락원(광주은행장)
이재진(전동화은행장) 서이석(전경기은행장) 최동열(전충청은행장) 허한도(전동남은행장) 허 흥(전대동은행장) 엄낙용(산업은행총재)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정주호(전대우구조조정본부장) 이순국(전신호그룹회장)
이강환(대한생명회장) 박해춘(서울보증보험사장) 박만수(하나로종금사장) 임용규(한아름금고사장) 박진우(신협중앙회장) 홍성일(한국투자신탁사장) 이덕훈(대한투자신탁사장)
진 념(재경장관) 강봉균(전 재경장관) 이근영(금감위원장) 이헌재(전 금감위원장) 오호근(전 대우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성규(//사무국장)
이상용(예금보험공사사장) 정재룡(자산관리공사 사장)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