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률 27%지난 7월부터 확대 적용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법정신고 마감일인 지난 14일 현재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88만개소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7.6%인 24만3,00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15만1,553개소로 전체의 62.5%를 차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4만9,503개소(20.4%), 건설업 3만430개소(12.5%)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한 뒤 오는 9월부터는 직권으로 미가입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그동안 밀린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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