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총재 물가목표책임제 철회를/감독체계일원화 당분간 유보 바람직/정 재경원공보관 “충분히 고려”전직 총리, 경제부총리, 재정경제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 17명이 30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서 정부 금융개혁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김병주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개혁 입안당국 책임자들의 초청으로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사회를 맡은 남덕우 전 총리는 회의후 『정부의 최종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분리는 적당치 않으며 한은 총재의 물가목표 책임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전총리는 『금융감독체계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제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안의 금융감독체계 일원화 방침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남전총리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반대하되 재경원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원로들의 통합된 의견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동 재정경제원 공보관은 이날 비공개 토론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중앙은행총재가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나도록 하는 물가관리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재경원장관에게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등을 부여한 데 대해 다수 원로들은 『의안제의권은 삭제하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남덕우 전 총리 외에 김만제 전 부총리, 정영의·박재윤·이용만 전 재무장관이 재경원추천으로 참석했고 한은측 추천으로는 신병현 전 부총리, 김준성·하영기·김건 전 한은총재와 배수곤 은행감독원장, 김정렴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참석했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