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은행의 부실채권이 더 늘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康수석은 이날 낮 신라호텔에서 주한 EU(유럽연합)상의 초청으로 이뤄진 「한국의 개혁과 경제전망」에 대한 강연에서 『은행권의 대출중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를 의미하는 요주의여신이 70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해 정부가 은행의 부실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康수석은 또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면서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재벌에 대해 국내금융기관들이 롤오버(대출만기 연장)를 기피하고, 주식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외국인투자가들도 경계하기 시작한 일련의 환경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康수석은 민간기업의 구조개혁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이 민간자율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중요시하지만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해 재벌개혁의 지체를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康수석은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정도의 플러스성장이지만 경기회복의 속도와폭이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국민의 기대수준을 높일 것을 우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康수석은 『정부는 계속적인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가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업률이 떨어질 전망인데다 金대통령이 고용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