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실업난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부문에 4천171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하고 이중 67%인 2천800억원을 상반기안에 조기 투입키로 함으로써 그 배경과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의 이번 예산집행계획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상당 수준의 기술력과국제경쟁력을 갖춘 IT(정보기술) 부문에 집중 투자, 최악의 실업사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IT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업난 타개 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당초 IT예산외에 1천1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조기집행을 위해 1,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1분기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전체예산의 27%가 집행되고 이어 2분기중으로 나머지 예산을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부문은 행정ㆍ국유재산ㆍ주택ㆍ지식 등4개 분야에 걸친 행정ㆍ지식 데이터베이스(DB) 확충사업.
올 상반기 1천59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유재산 16만필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건설교통부는 379억원을 들여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DB를 구축한다.
교통ㆍ물류 시스템 부문은 ITS(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와 도시간선도로 교통정보 기반구축,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으로 고용유발 효과를 촉진하고 성장을측면 지원하기 위한 중ㆍ장기적인 사업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경인축 제외)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5대 광역권 국도510㎞와 서울과 광명, 부천, 인천 등 수도권 경인축 4개 도시 교통정보 수집 인프라구축에 877억원이 투입된다.
또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교통정보 통합DB 구축에 80억원이 집행된다.
이들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사업은 당장 2월중 현지조사를 통해 설계를 추진, 3월부터는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두 1천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범정부적인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은 정부의전산비용 효율화를 겨냥한 것으로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전산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내놓은 이번 `디지털 국력강화사업'은 이미 최악의 상태에 처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수준으로 비쳐지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난을 감안, IT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행정ㆍ지식DB 구축사업은 일시적인 고용효과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도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