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9월7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저지하는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은 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혐의로 체포ㆍ구속하고 이후 17일간 억류했다.
과거 분쟁시에는 체포한 중국인을 곧바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 밖의 강경한 대응이었다.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중국의 초강경 대응에 놀란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구속했던 선장을 석방하면서 일단 사태는 수습되는 듯 보였지만 그렇게 금이 간 중일 관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사건 초기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중국에 대해 예상 범위를 넘는 강경자세를 보인 데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라는 국내 정치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일주일 뒤 당내 대표경선에서 유력 경쟁자인 오자와 이치로와 경합을 벌여야 했던 간 총리는 주변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통해 당내 입지를 굳히려 했다. 실제 그는 이듬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후 간 총리는 당 대표 선출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외교적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뼈아픈 외교적 패배를 맛본 간 정권은 이후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서 한국,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은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국가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다 정권의 각료들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연일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다 총리는 내달 21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10월 이후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수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노다 총리의 행보에 실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다 할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노다 총리가 당 대표로 재선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지율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한일, 한중 관계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2년 전과 같은 외교적 우(愚)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