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2조7천억 달러 예산안 제출

국방 6.9%·국토안보 7%증액… 복지는 감소

백악관은 6일 국방및 국토 안보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2조7천700억 달러(2천668조원 상당) 규모의 2007 회계연도 (2006년10월∼2007년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새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6.9% 증액한 4천393억 달러, 국토안보부 예산을 7% 증액한 35억6천만 달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비 180억 달러를 각각 책정한 반면, 고령자 의료보장 지원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을 650억 달러 감액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 예산의 경우 연 7년째 증액됐음에도, 펜타곤은 올해와 내년 이라크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해 12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새예산안에 따르면 사회 복지를 위해 연방 예산이 지원되는 141개 프로그램은 중단되게 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ㆍ민주 양당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허리케인 피해 복구 소요가 소진되고 나면, 내년에는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2.6% 수준인 3천540억 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3천180억 달러에서 곧 제출될 2006 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에 전비 700억 달러가 포함된 것을 감안할 때 4천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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