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지난 21일 구제금융 수용의사를 공식 발표한 이후 불과 1주일만인 28일 협상의 최종 타결, 급한 불은 일단 껐으나 들 불처럼 번지는 유럽 재정위기는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에 이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 타킷이 될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스페인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가라앉기 까지는 첩첩 산중이어서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여기에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에서 긴축재정 반대시위가 터지는 등 각국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맞게 된 점도 재정위기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시장의 유럽불신을 가라앉힐 지, 아니면 다른 국가 구제금융 불가피론을 확산시킬 지 주목되고 있다. ◇ 시장 관심은 이미 스페인 = 아일랜드에 이은 위험국가 1순위로 꼽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포르투갈의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 6.987%를 기록, 최고치인 7.036%에 육박하고 있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5.178%로 역대 최고치인 5.876%에 다시 다가서고 있다.
시장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4위 경제국가인 스페인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규모를 합한 것의 2배를 넘는다.
스페인은 특히 이웃 포르투갈에 물린 자금이 많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스페인 위기도 곧바로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들은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포르투갈이 신속히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스페인 위기의 대처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가 독일 정부에 현재 4,400억 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슈피겔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현재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포르투갈, 스페인 방어막 치기 안간힘 =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시장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27일 기자들에게 "경제개혁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긴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11.1%인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도 2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포르투갈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다"며 외부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 의회는 올해 GDP 대비 7.3%인 재정적자 비율을 4.6%로 낮추는 내용의 2011년 예산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언론보도는 거짓"이라며 가세했다.
◇ 국내여론 반대, 위기해결의 걸림돌 = 하지만 유럽 전역이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으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은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대폭적인 복지예산 축소와 세금 증가가 예고된 아일랜드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재정감축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총 150억유로 규모의 고강도 긴축재정안을 오는 12월 7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신뢰하락에 따른 시장 동요를 불러올 수 있다. 브라이언 카우언 정부는 구제금융 수용에 따른 국민적 반발 때문에 지난 26일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