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4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너 가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정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동향을 알렸다는 문건 내용을 근거로 해당 비서관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 씨 등이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문건 작성자에 대한 고소와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이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청와대의 문건 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방향을 국정농단으로 유도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 비서관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은 만큼 위증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