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중국 시장경제 도입의 시금석이 됐던 광둥성 선천시가 이번에는 중국에 서구식 정치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역사적인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위여우쥔(于幼軍) 선천시장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이 선천시의 정치 개혁안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중국내 주요 대도시의 실험 기지로 삼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선천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서구식 `삼권분립` 체제를 본받아, 오는 2~3월중 공산당의 권한과 기능을 행정 및 사법 당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중국은 지난 49년 공산당 혁명 이래 가장 급진적인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타게 될 전망이라고 FT는 풀이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베이징 소재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인 당중앙당교(黨校) 내에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싱크탱크가 설치된다는 보도와 때를 같이 한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천시 행정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을 포함한 `모든 것에 우선시`돼 온 공산당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 위 시장은 당의 기능이 “지역내 전반적인 경제 개발 전략 및 여타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국한되는 한편,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정책 관장과 행정 간여는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급진적인 정치개혁에 나서는 데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층 활성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위 시장은 “선천시 발전을 촉진시켜 온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새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년 전 경제특구가 설립된 선천은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GDP)가 5,558달러에 달하고 수출 실적이 중국 총액의 7분의 1에 달하는 4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의 주요 견인 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야당 설립 허용이나 직접선거를 통한 고위 관리 선출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치 개혁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판단하기 이른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보다 급진적인 정치 개혁에 나설지 여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선천시에서의 실험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