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 과감히 이양/국영기업체 민간기업 경영원리 도입서 시작/공무원 감축등 성공, 경제성장 4.4%로 올려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은 8일 상오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도널드 헌 전뉴질랜드 정부개혁위원장을 초청,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사공일 이사장과 황두연 무역협회전무, 제럴드 맥기 주한뉴질랜드대사,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규제로 민간 경제활동이 통제되던 1960년대 이래, 뉴질랜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84년 개혁정부 출범 당시엔 온갖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었다. 공공부문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실업 인플레 국가재정난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공공서비스 부서에는 정치가와 관리자간 책임의 부재, 장관과 공무원의 책임 혼동, 이해 상충, 자원 낭비 등이 문제가 됐고, 업무수행 미흡에 대한 제재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민간부문이 경쟁력이 강한 부문은 과감히 이양하고 정부 개입 억제 ▲공공부문내 거래활동은 상업적 사업화 ▲조직개편 ▲부서장 책임하의 경영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한 예산감축 등을 주된 개혁 원칙으로 삼고 행정개혁에 나섰다.
우선 1986년에 마련된 국영기업법을 근거로 개혁 초기엔 국영기업체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데 주력했다. 담당자들에게는 대폭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 효율적 기업운영을 도모했으며 국영기업을 민간이 지명한 이사회로 구성된 기업체로 점차 전환하였다.
공공서비스부서 개혁도 성공적이었다. 1988년 정부부문법을 근거로 시행된 행정개혁은 장관과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시, 각 부서장은 장관과의 계약을 통해 모든 성과와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의 공무원 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해졌다. 공무원들이 기존에 누리던 고용보장이 사라져, 공공부문 인력은 개혁이전 8만8천명에서 7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됐다.
이는 당시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아 공무원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시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원감축이 천천히 진행됐더라면 불만은 더욱 컸을 것이다. 물론 퇴직자에겐 충분한 보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5억달러가 소요됐다.
한편 그 이듬해엔 재무부가 공공재정법을 마련, 의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부서 경영책임자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세웠다. 책임성과 투명성, 부서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개선한 재무관리 개혁은 3천만달러의 수익 효과를 낳았으며, 현금수요는 1년동안 3.4%나 감소했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행정가」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관리자」에 의한 서비스로 전환, 과거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제 장관은 부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오너임과 동시에, 의회가 허용한 예산범위 안에서 각 부서가 생산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아래 부서장들은 장관과 구매계약을 맺은 공급업체로서 장관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서비스 내용과 목표의 선정이 각 부 장관의 책임하에 놓이게 됐다.
공공부문에서의 이같은 개혁은 뉴질랜드의 경제력 회복에도 큰 기여를 했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91년까지 14년간 평균 1.2%를 크게 웃도는 4.4%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지난 5년새 9.7%에서 6%로 떨어졌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2.4%선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1년이래 연평균 1.9%로 급락했다.
뉴질랜드의 개혁과정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공유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 ▲최고 권력층의 권력집중을 일선담당자에게 이양 ▲목표에 대한 청사진과 목표달성을 위한 일정 마련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마련 ▲목표의 조기달성 계획 ▲전환기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개혁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철저할뿐 아니라 일련의 개혁이 일관된 사상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두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은 현재 조정단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 원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구사, 정부조직이 분립 움직임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90년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집단이익의 개념을 재도입, 공통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토론을 조장함과 동시에 중앙정부가 주축이 된 장기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2010년 장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가 3∼5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다시 해마다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를 잡아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체계이다. 현재는 범죄예방이나 외교정책 등과 관련, 부서별로 구체화된 9개의 중장기 목표가 설정돼 있다.
이같은 뉴질랜드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뉴질랜드의 상황과 제도에 맞도록 추진된 독자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자체뿐 아니라 관리과정, 결단,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과 일을 추진하는 지속성은 어느 나라의 개혁에나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개혁과정은 개혁을 위해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헌신적 노력 분담과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정리=고진갑·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