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우려반ㆍ기대반이다. 우선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자칫 투기수요에 대한 면역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존 대책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기존의 일부지역 때리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세제개선, 자금흐름 유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도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2단계 대책을 예고해 놓음으로써 투기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 세제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양도세를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양도차익을 100% 가까이 환수하지 않는 이상 투자심리는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 조항이 있는 한 실거래가 파악은 힘들다. 제도적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해가 상충하도록 해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해야 하는데 비과세 예외조항이 있으면 실거래가 신고는 불가능하다. 양도세를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은 실거래가 보다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투자요인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원= 그동안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 주를 이뤘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만 노릴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대책에는 자금 선순환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 중대형 평형은 줄이는 대신 소형평형은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 1단계 조치들은 큰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 주로 포함됐다. 2단계 대책이 실제 정부가 하고 싶었던 조치들이었으나 도입하기엔 시간이 필요해 전격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거 같다.
대체투자 수단 마련이 미흡하다. 현재 경기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시중부동자금의 자연스런 유도가 힘들면 인위적으로라도 유도해야한다. 그러나 리츠,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만한 대책이 없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제한 등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 것은 잘못이다.
11월~12월초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맞불려 당분간은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쯤 정부 정책의 효과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