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새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더욱 주력해야 하며, 특히 산(産)ㆍ학(學)ㆍ연(硏) 연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과 부설 서울경제연구소가 정부부처ㆍ기업ㆍ경제연구소ㆍ증권회사 등 각계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정책방안`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결과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새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관리 효율화(20%),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접목(13%), 기업의 신산업 중복투자 방지(11%)의 순이었다.
연구개발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자금부족(28%), 정부지원 미흡(25%), 우수인력 부족(24%), 시장수요 예측의 어려움(20%) 등으로 나타나 한 부분에 대한 처방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IT)ㆍ생명(BT)ㆍ나노(NT)ㆍ환경(ET)ㆍ우주항공(ST)ㆍ문화(CT) 등 6대 핵심전략산업(6T)의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초과학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응용과학은 65, 우수인력확보수준도 64에 불과하다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또 6T 가운데 성장가능성과 기술파급효과는 IT, BT, NT 순으로 높았으며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천핵심기술 개발(44%)과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연계 강화(40%)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서울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1일 정부, 연구소,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사진단에서 김상열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의 핵심기술수준은 선진국의 25~70%수준에 머물고 기술격차도 2~6년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어 “미래전략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서는 산ㆍ학ㆍ연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구축중인 8개 테크노파크와 27개 지역클러스터산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6T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