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수요를 100% 충족시키는 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3년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2008년까지 노인 5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007년 7월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에 앞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올해까지 노인 2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갖춘 뒤 내년부터 3년 동안 3만4,000명을 추가 수용할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2011년까지 이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었지만 요양보장제가 시행되는 첫 해에만 1만4,000명 규모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요양시설 확충시기를 3년 가량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노인요양보장과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7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교나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에 앞서 시범지역으로 광주 남구, 경기도 수원,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등 6곳을 확정하고 이들 지역에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이용자 부담을 혼용하는 방식의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에 응답자의 94.6%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은 72%를 차지했으며, 노인요양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도 87.5%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