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공세속 참고인 불참출석 논란李총리서리 이틀째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27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를 상대로 이틀째 청문을 한뒤 증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李 총리서리 답변에 대한 확인작업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한뒤 인사청문회를 끝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8일 특위에서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李 총리서리의 위장전입과 농지거래법 위반 혐의가 일부 드러났다고 보고 증인·참고인을 상대로「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 반면 여당은 李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참고인중 李 총리서리에게 서울 염곡동 자택을 판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전 의원과 권영국 전 풍산금속 노조 안강지부 교섭부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 논란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쟁점별 인사청문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산형성과정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지난 74년 부인이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이전해 농지 등기를 마친 후 40여일만에 빠져나온 것은 위장전입이며 농사도 직접 짓지않아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반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노후에 대비해 30년이나 그대로 가지고 있던데다 개간을 했으므로 투기는 아니다.
◇국정수행능력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이병석(李秉錫·한나라당) 의원=총리로서의 조정 능력이 전무해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났다. 한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건의나 직언한 적이 없느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두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입장이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해소하는 방향에서 (의약분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고비용 정치풍토에 대한 개혁방안을 갖고 있나.
▲총리의 힘만으로는 안되므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도덕성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李 총리서리가 2년 연속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데 대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그 당시에는 내가 사건을 한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98, 99년이 되면서 야당이 돼 그런지 고문료도 절반정도 줄었다. 아마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세금을 낼 게 없어 세금관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고문료 400만~5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는 매달 적자니까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세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세금을 냈다.
-함승희(민주당), 이병석(한나라당) 의원=4대부문 구조조정의 미흡한 점과 원인·대책은 무엇이며 자신을 개혁에 걸맞는 인물로 보나. 인사혁신방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4대부문의 개혁방향은 제대로 설정됐고, 모든 분야에서 반쯤은 이룩했다.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집념을 갖고 노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정열만 가지고는 개혁이 안된다. 국가경영 경륜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정부가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인사뿐아니라 지역개발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적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지도록최선을 다하겠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의원=종속적인 자리가 아닌 자민련총재로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등 말바꾸기를 많이 해왔는데.
▲속이기위한 목적으로 말바꾸기를 한 것은 아니다. 자민련의 야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부처를 통합·조정에 힘쓰겠다.
◇검사재직시 행적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 설훈(薛勳·민주당) 의원=검은 10월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구치소 찾아가 고려대생 3명을 조사한 적이 있나. 고문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사한 적이 있다. 기소는 최영광 검사가 했다. 당시 고초를 겪은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함승희 의원=고위공직자들이 자리에 연연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후배 정치인에게 해 줄 말은.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도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없이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록기자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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