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전 국무총리)가 서울대 특강에서 “거주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전 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대통령특보단이 지난 11월29일 만찬회동에서 이를 사전에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특보단 차원의 논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정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의 본격적인 검토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특보단의 한 특보는 1일 “11월29일 이병완 비서실장과 가진 첫 만찬에서는 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가 말한 ‘양도세 감면 검토’ 얘기도 오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특보는 “참석한 특보들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며 양도소득세 중과로 오래 거주한 사람이 집을 양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이 특보는 전했다.
거주연한에 따른 양도세 차등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특보단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부분의 논의가 심화돼 합의단계에 들어설지 주목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될 경우 부동산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특보단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갖고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보단 활동을 대통령 비서실 내 정책실이 지원하기로 해 ‘거주연수에 따른 양도세 경감’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