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개발ㆍ재건축에 국한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극심한 부동산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분양가상한제 철폐를 추진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기피할 정도로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올 들어서만도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을 비롯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면철폐가 불안하다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만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신규 아파트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서나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유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