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여파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지고소송금액도 커지면서 법원 공탁금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누적된 공탁금 총액은 4월말 현재 모두 4조2천657억원으로 작년 말 4조1천96억원에 비해 1천561억원이 증가했다.
법원 공탁금은 2000년말 기준 2조9천797억원에서 2001년 3조6천852억원, 2002년3조8천895억원, 2003년 4조1천96억원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전년 대비 5.2%에서최고 24%까지 늘었다.
공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자가 행방 불명되거나 여러 이유로변제를 거절할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최근까지 가압류, 가처분 소송이 남발되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도덩달아 늘고 있어 전체 공탁금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 접수는 모두 160만여건으로 98년 외환위기 당시 158만건과 비슷하고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서는 배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남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청구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채 같은 악덕채권 변제를 위한 소액 현금 공탁도 최근에는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민사 가압류 사건의 경우 종전처럼 보증보험 방식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도록 한 것도 금전공탁 증가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