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원초적으로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84.35%의 찬성률을 보였다며 24일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한국노총과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은 예상된 것이지만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이 4대 핵심 요구로 내건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구조개선, 대학 구조조정 등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데도 이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니 여론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주장은 대부분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데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의 경우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사실상 총파업이 부결됐는데도 지역본부별 개표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억지 파업을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라는 구호까지 슬쩍 끼워넣어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다지만 수출마저 뒷걸음질 치고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소수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며 뜬금없는 파업이나 벌인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과거의 무분별한 정치파업의 값비싼 대가를 반성하고 극한투쟁을 벗어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또한 정치적 혼란기에 편승하려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