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과 함께 해제됐던 공공기관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재지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은의 경우 민영화를 조건으로 지난 2012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지만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무기한 보류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강만수 전 장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토대로 산은 회장 시절 공공기관으로 벗어났다가 정권 교체 1년여 만에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도 논의한다. 정부는 기은도 정부 지분 전체 매각에서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시장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은행을 정부의 통제권에 두기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기업은행의 재지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책기관으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산업은행과 소매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을 제치고 4위권으로 올라서면서 민간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행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공운위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재지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최종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부의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산은과 기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경영진 연봉이 대폭 깎이고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도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아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