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증권사 규제완화ㆍ업무 확대ㆍ자본금 충족 등을 통해 투자은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노출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ㆍ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산업의 편중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현재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이란 모건 스탠리나 ABN 암로 같은 종합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발행 채권의 증권사 인수, 외국사와의 역차별 해소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론스타나 뉴브리지가 우리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묻는 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외부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영권방어장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검토를 끝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럽보다는 약하지만 미국보다는 강화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경영권 위협에 대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을 육성하고 투자신탁회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연기금 등 민간 자본들이 좀 더 다양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환율 하락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기자본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내 기업이 투기자본의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