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駐제노바 한국대표부 대사"뉴라운드가 출범해도 농산물을 제외한 여타 국내 산업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WTO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의용 주제노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월로 예정된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정 대사는 "뉴라운드가 시작되면 농업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93년 UR 협상타결 때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농산품 자유화에 대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들어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EU측의 입장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점진적 개방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EU, 스웨덴 등 농산물 수입국(NTC) 그룹은 농업개방을 점진적으로 하되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협상기간 동안) 계속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것인지는 자신이 없다. 농업문제는 뉴라운드 협상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와 가장 근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덤핑 협정의 개정문제가 뉴라운드의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가.
▲반덤핑 개정 문제는 16개국이 공감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미 의회가 자국의 무역규제법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뉴라운드 의제가 되더라도 포괄적인 논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반덤핑 규제의 최대 피해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노동, 환경문제도 의제로 포함되나.
▲환경문제는 개도국들이 보호주의 조치로 남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제 포함에 찬성이다. 노동문제는 당초 미국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강하게 주장했으나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최근에는 사실상 제외시켰다. 노동문제는 세계노동기구(ILO) 등 WTO 밖에서 논의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부정적 반응도 만만찮은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농업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른 분야는 해외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수 있는 우리나라는
상대방 시장을 더 개방시켜야 한다. 외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언제까지나 닫을수 만은 없다. 농업문제는 다른 산업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뉴라운드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