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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 간 쟁점이 큰 것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중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통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규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북한인권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 바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계획이지만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10년째 장기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인권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결주의'"라고 말하는 등 지도부가 전면으로 나서 새누리당의 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