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방송위원회가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뉴디미어의 발달로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진행되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규제 완화분위기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영방송론을 중심으로 규제논리 생산을 주도했던 영국도 지난 80년대후반부터 탈규제로 선회했다고 김 애널리스트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영국의 규제논리가 국내 학계 및 정책결정자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정책도 탈규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위성DMB의 독점 사업자인 TU미디어의 가입자 모집과 자본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경영이 악화된다면 허가권자인 방송위원회는 정책실패에 대한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U미디어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해서라도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통합될경우 통신자본에 대한 경계심과 차별대우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