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도로 함몰 취약지역 내 50년 이상 된 하수관 932㎞를 우선으로 개선하려 하지만 시비와 별도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도로 함몰이 우려되는 지역의 노후 하수관 3,700㎞를 개량하는 데 모두 4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노후 하수관 32㎞를 정비할 경우 약 1,080곳의 도로함몰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 하수관은 모두 1만392㎞로 이 중 48.3%인 약 5,000㎞의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어섰다. 또 이중 3,700㎞는 도로 함몰 우려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매년 평균 260㎞씩 늘어나 시 하수도 예산의 29%를 노후 하수관 개선에 투입해도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시는 호소했다. 하수관 정비와 침수 대응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번 국비지원 요청과 별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보조금 지원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