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6일 발표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더 이상 정치자금과 관련해 기업경영활동의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다는 의지 표명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정치비자금 수사에서도 기업에 미칠 직간접적인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정기탁제 부활을 요구, 정치권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통해 확실히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깊숙한 정치개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대사면 요구 역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 제공 투명하게= 전경련은 이번 정치자금 개선안에서 법인(기업)은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기부금액이 20만원을 넘어서면 기부자를 대외에 공개하자고 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 또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단이 돼왔던 정치비자금의 검은 속성을 탈색시키자는 제안이다.
전경련은 또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계좌(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기부자는 물론 정치인 모두 무조건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제재강도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친기업 정당에 자금 주겠다= 전경련의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정기탁금제 부활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와 관련,“정치자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바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힘쓰는 정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친기업적인 정당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을 솔직히 인정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입맛에 맞는 정치집단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대사면 요구와 위헌시비= 전경련의 이번 제안은 하지만 과도한 정치개입과 집단이해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대사면 요구 등은 법의 기본 정신을 흔드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 부회장은 이번 제안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과 앞으로 도입될 증권집단소송법의 책임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분식회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 요구는 국민 개개인이나 기관투자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면제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 = 정치권은 전경련이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그러나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고해성사한 뒤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 받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치자금 모금 및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정치자금 투명화 및 기부자 공개 등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전경련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비자금 문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
